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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검찰, 조서 제출 거부 부당...재요청해야"

2025.03.0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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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단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요청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검찰이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면서 다시 요청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리인단은 경찰과 공수처, 법원의 경우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헌재 요청에 따라 인증등본을 보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무위원 조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거부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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