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4억 반환 리스크 면해...'이재명 무죄'에 대형 악재 피했다 [Y녹취록]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만 짧게 짚어보도록 할까요. 유죄를 받았을 때 민주당 쪽에서 선거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돼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반환 리스크 자체도 사라졌다고 봐야겠네요?

◇ 임주혜

적어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할 리스크는 사라진 상황이죠. 선거보조금 관련한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도 실제로 직접 의견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습니다. 선거를 이미 다 치른 상황인데 이렇게 막대한 보전비용에 대해서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선거 전체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한 것인데요. 선거 위반 같은 사건에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국고로 보조받았던 부분도 다시 반환하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결정 덕분에 일단 민주당 역시도 막대한 400억 원이 넘는 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할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고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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