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 상호관세 26%...트럼프 발표와 달라 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라고 발표한 가운데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라고 기재돼있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과 부속서를 보면 한국은 상호관세율이 26%로 적혀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태국 등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급하게 상호관세를 결정하면서 정돈되지 않은 채로 공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이 갖는 법적 효력으로 비춰 26% 관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에 확인 중이라면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상호관세가 25%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