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시대적 소명...이제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을 이뤄,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하고,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구체적 방안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이어진 청문회 질의 답변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