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 '자사주 3년 이내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3년 안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은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반드시 공시하도록 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상법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두고, 본래 취지와 달리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