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부당 합병' 의혹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선고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7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합병 절차에 대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저평가하거나 허위 검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