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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법치 파괴행위 끝내야...구속 취소 안 돼"

2025.07.18 오전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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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출석과 관련해, 내란수괴의 끝없는 법치 파괴행위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을 핑계로 강제 인치와 재판은 거부하면서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했다며 법을 악용하는 윤석열을 보며 많은 국민이 분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은 불법 내란으로 국민이 겪은 고통, 그 이상을 윤석열이 느끼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의 강제 인치 지시를 거부하는 교정 당국은 혹시 윤석열이 전직 대통령이라 무서운 거냐며,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건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라면서, '제2의 지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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