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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적부심사 심문 비공개 시작...직접 출석

2025.07.18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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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이 정당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석했는데, 건강 악화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적부심에서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볼 경우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특검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맞게 이뤄졌고, 주변인에 대한 진술 회유 가능성 등 증거 인멸 우려를 바탕으로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전망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치소 생활로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는 점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거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특검의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두 차례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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