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결박'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임금체불도 적발

전남 나주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묶여 괴롭힘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토대로 입건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피해자를 포함해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총 2천9백만 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가해자를 제외하면 피해자에 대한 집단 차원의 괴롭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