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는 것 기소...국민에게 고통 줘"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왜 방치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란 취지로 언급하며, '무죄 추정'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됐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꼬집었습니다.

아주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검찰의 항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 장관의 설명에는, 중대 사건이든 경미 사건이든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건 똑같다고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후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