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찰 폭행' 정의당 권영국 대표 1심 집행유예

지난 2015년 열린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9일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며칠 뒤 열린 또 다른 결의대회에서는 신고집회 인원을 초과한 미신고 행진을 하고,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경찰관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정도와 결과가 무겁지 않고, 이 사건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