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사형제, 절대적 권리인 생명권 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내일(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권리라며 사형제 폐지를 지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사형제는 국가가 살인을 금지하면서도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생명권을 부정한다는 모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1975년 사형이 집행된 뒤 32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로 결론이 뒤바뀐 '인혁당 사건'을 언급하며, 오판에 따른 사형 집행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생명권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며, 범죄 예방은 생명권 박탈이 아닌 정책 수립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