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국인 건보 먹튀 사실 아냐...오히려 흑자"

중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조금 내고 고액 진료를 받는 등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지난해 55억 원 흑자를 기록하는 등 혈세가 새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뒤 고액의 진료를 받고 떠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인 등 외국인 부정수급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99.5%는 사업장을 퇴사한 뒤 사업주가 자격 상실 신고를 늦게 해 발생하는 사례로 이용자의 고의적 부정수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