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부화 수행 드러나면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청구도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이 내란죄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판단할 순 없다면서도,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부화 수행을 위한 고의적인 행위임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에서 위헌 정당 해산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