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합니다.

국세청은 또 정보수집반 가동 및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탈세에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합니다.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