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이상민 전 장관 첫 공판기일 중계 허가

법원이 내란 특검이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차 공판기일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법정에 선 이 전 장관 모습이 지연 중계 형태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며 법률에 규정된 지휘·감독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단전·단수 지시 행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