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시험에서 공정성 문제...기말시험 재실시"

지난 주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치러진 검찰 실무1 시험에서 일부 문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법무부가 기말시험을 다음 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중요 표시를 한 자료가 제시됐고, 이 가운데 일부가 시험에 실제 출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은 교수 간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각 학교와 협의해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시험은 오는 13일 오후 7시에 치러집니다.

다만, 해당 수업을 진행한 교수에 대해 감찰 등의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선 재시험 이후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