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아웃 할게요"·"그럼 돈 더내세요"...빨대도 요청 시 제공 [굿모닝경제]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정부 업무보고에서 주목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정부가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다가 나올 때 보통 일회용컵으로 옮겨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회용컵 값을 따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일회용컵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실효성 어떻게 보세요?

◇ 서은숙＞어제 일회용컵 정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예요. 예전에는 컵을 반납하면 다시 보증금을 반환받는 구조였는데 지금 새 정책은 아예 컵 값을 받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대는 요청시에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대 사용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도는 굉장히 큰 것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6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자영업자들은 또 왜 우리에게 떠넘기냐라고 할 수 있고요. 소비자들은 정책이 자꾸 왜 바뀌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자영업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회용컵을 설치하려면 세척이나 보관 공관, 설거지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기에는 영세 카페들 같은 경우 사실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다회용품 사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현실적인 이슈가 있고요. 고객 불편으로 결국은 매출 감소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계속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하락한 게 크게 작동을 합니다.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빨대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종이빨대를 쓴다고 해서 이걸 생산을 하고 팔았는데 안 쓰게 되면서 이거 더 이상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손실, 이런 부분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나 환경 보존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해야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여전히 미지수다. 왜냐하면 핵심은 소비자 행동이 변화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줘야 하는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 구조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을 정하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컵 몇 퍼센트 감소시키겠다고 목표를 정하면 저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도 해결을 하고 이게 탄소중립의 정부의 국정과제도 해결할 수 있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정책의 일관성 부재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어찌 보면 돈과 불편함을 통해서 행동을 바꾸려는 정책인데 효과를 최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 서은숙＞단기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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