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시작...여당 주도 '사법개혁' 논의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여당이 주도한 사법개혁에 대해 공동 입장을 표명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8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회의실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회의에 앞서, 재판에 관한 전문성이나 실무경험에서 나온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전하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입장 표명 안건 두 개와 설명 요청 안건 두 개가 각각 논의됩니다.

입장 표명 안건은 상고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것으로, 모두 분과위원회의 연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는 취지입니다.

설명 요청 안건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의견 설명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6월 임시회의에서 재판제도,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이번 정기회의를 앞두고 토론회와 연구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