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살 미만 SNS 전면 차단..."다른 나라들도 곧 도입"

"청소년 계정 삭제 안 하면 벌금 485억 원"
로그인 안 하고 SNS 콘텐츠만 보는 건 가능
"계정 보유만 막아도 중독성 기능으로부터 보호"

[앵커]
내일부터 호주에서는 16살 이하 청소년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 이용이 전면 차단됩니다.

호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10대 SNS 사용 제한 조치는 곧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단 대상은 인스타그램과 틱톡, 유튜브까지 모두 10개 소셜미디어입니다.

업체 측은 당장 16살 미만 이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16살이 될 때까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485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채 해당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접근하는 이른바 '눈팅'은 괜찮습니다.

호주 정부는 계정 보유만 막아도 알고리즘이나 푸시 알림 같은 중독성 있는 기능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니카 웰스 / 호주 통신부 장관 : 이 법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또 다른 마약으로 불리는 SNS의 알고리즘에 의한 중독에 빠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환영합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빨리 시행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웨인 홀즈워스 / 온라인 피해자 아버지 : 이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녀가 협박당하고 목숨까지 잃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도 여전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나라에선 10대만 걸러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립되거나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을 찾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스틴 험프리 / 시드니 대학교 교수 : 금지가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SNS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호주에 이어 덴마크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다른 나라들 역시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서, 10대들의 SNS 금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김선중 (kims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