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 자문위원 6명 오늘 사퇴 기자회견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반발해 위원직 사퇴를 예고했습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자문위원 6명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직 사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자문위를 배제하고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고 예정된 임기는 오는 9월 30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