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인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등의 특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선고를 마친 뒤, 이번 판결로 카카오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면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센터장 등은 지난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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