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사법부 겁박을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오늘 당론 채택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어제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단이 계기가 됐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아침 민주당TV에서, 그간 정무적 판단으로 절제해 왔지만 어제 판결은 역사적으로 용인이 불가한 단계라고 말했고요.
아침 회의에서도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위 규범'으로 표현한 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민생 기반 위에 질서 있게 탄핵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탄핵 회의론도 적진 않습니다.
한 의원은 YTN 통화에서 판결을 문제 삼는 것처럼 보인다며 추진 시점을 우려했고, 또 다른 의원은 야당이 아닌 집권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내용 등을 종합해 오후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할 거로 현재로썬 전망되고, 추진단도 발맞춰 구성될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엔 불복, 대법원장엔 보복'이라며 탄핵이 남기는 건 말 안 듣는 판사 갈아치운다는 겁박뿐, 탄핵 중독병이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 등에 이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멈추라 지적했고, 판사 출신인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판결 전엔 유죄를 요구하고 후엔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도 거리로 나섰죠?
[기자]
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 이후, 국민의힘은 서울 홍대를 첫 규탄 여론전 장소로 잡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 수사 대상 절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특검이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인력이 부족한 공소·중수청은 파견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현 정권이 그토록 국민 주권을 말한다면 실제 국민 투표를 거쳐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와 공소취소를 할 건지 직접 뜻을 확인하자며 정부·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이후 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보 행진에 나서는데요.
당 원내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실체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대상이 청년이란 취지로 홍대와 신촌 인근을 행진 장소로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법은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과 함께 대통령의 각 정당 추천 의뢰 등 절차로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거부 입장인 만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추천 뒤 이 대통령 임명 수순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민주유공자법'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도 2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찬반 입장을 설파하고 있는데, 24시간이 지난 오후 2시 반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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