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남미 FTA, 유럽의회서 제동...법원 회부

유럽연합과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가 맺은 자유무역협정, FTA가 유럽의회에서 보류됐습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21일 표결을 거쳐 메르코수르 FTA를 유럽사법재판소에 넘겨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하는지 판단 받기로 의결했습니다.

법원 회부안은 찬성 334표, 반대 324표, 기권 1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럽의회가 협정안을 승인·비준할 수 없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통상 18∼24개월 걸리는 법원 심리 기간 FTA를 잠정 발효할지를 두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가 충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표결 결과에 대해 "지정학적 상황을 오판한 것"이라며 협정이 즉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싸움은 계속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경제공동체로, EU와 메르코수르는 25년의 협상 끝에 지난 17일 FTA에 서명했습니다.

그동안 EU에서는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등 농업 비중이 큰 나라들이 자국 농민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 회원국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