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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보완수사권’ 격론..."예외 인정"·"요구권"

2026.01.22 오후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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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연 가운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22일) 정책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15명의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고,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다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 취지대로 여러 의원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할 수도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번 의총을 포함해 당내 논의를 정리하고, 이후 지도부를 포함해 다양한 당내 단위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에 전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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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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