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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 김건희 1심 선고...오늘 ’내란 혐의’ 박성재 첫 공판

2026.01.26 오전 09:43
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게이트·통일교 청탁 의혹
특검,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징역 11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추징금 1억여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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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첫 선고가 모레(28일) 나옵니다.

오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기자]
네, 서울지법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군요.

[기자]
네, 모레인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 10분,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그리고 통일교의 금품·청탁 수수 의혹 세 가지입니다.

앞서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천만여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만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법 위에 서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김 씨 측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같은 날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선고도 차례로 진행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은 내란 특검이 기소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정식 재판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구형보다 중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재판부가 심리를 맡았는데요,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확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 1심 판결문에서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을 적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오늘 박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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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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