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김건희 1심 선고...권성동·윤영호도 결론

법원, 보안 강화…출입구 일원화해 보안 검색 강화
오후 2시 10분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김건희 선고
지난해 9월 말 재판 시작…4개월 만에 1심 결론
김형근·박노수 특검보 참석…민중기 특검은 불참

[앵커]
김건희 씨의 가장 먼저 기소된 혐의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나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이어서 1심 결과를 받아들게 되는데요.

선고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엽, 임예진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는 아침부터 보안이 강화되며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출입구도 일원화해 강화된 보안 검색이 이뤄지는데요.

우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정리해볼까요.

[기자]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잠시 뒤 오후 2시 1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김 씨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9월 말에 재판이 시작됐으니, 넉 달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입니다.

결심 공판 때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나서기도 했는데요.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는 민 특검은 나오지 않고, 김형근, 박노수 특검보와 검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 씨 측에서는 유정화, 채명성, 최지우 변호사 세 명이 모두 자리합니다.

재판부는 먼저 특검 측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혐의별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거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재판은 법원 허가로 생중계됩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녹화해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식인데, YTN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생중계되는데요.

카메라에 담기지 않는 피고인 김건희 씨나 방청석의 분위기와 상황은 재판에 들어간 저희 취재진이 생생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내란 사건들과 달리 김 씨 재판이 본격적으로 중계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죠.

[기자]
그동안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된 건 세 번인데요.

첫 공판 때 취재진이 허가를 받아 재판 시작 전까지 촬영이 이뤄졌고, 10차 공판 때 5분 정도, 결심 공판 때 30초 정도만 법원 자체 중계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김 씨는 대체로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법정에 드나들 땐 항상 교도관 두 명이 양팔을 잡고 부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자주 호소했는데,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 모 씨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된 다음엔 어지러움과 구토 증세로 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법정 옆방에 침대형 휠체어에 누워서 문을 열어 둔 채 재판을 진행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 김 씨의 혐의도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오늘 결과가 나오는 혐의는 세 가집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죠.

지난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천11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거로 조사됐는데요.

특검은 돈만 대는 단순 ’전주’가 아니라, 고가매수와 물량소진 등 3,017차례의 이상매매 주문을 하고, 100회가 넘는 통정·가장매매를 하며 적극 가담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명 씨로부터 모두 2억7천만 원 상당 58건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입니다.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로부터 통일교 측의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 모두 8천2백만여 원 상당 금품을 현안 청탁 명목으로 받은 혐의입니다.

[기자]
특검 구형도 살펴볼까요.

우선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천144만여 원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 원입니다.

합치면 징역 15년에 벌금이 20억 원, 추징금이 9억4천864만여 원이네요.

결심에서 김형근 특검보는 김 씨의 법치 파괴 행위가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거라며, 일반인이 통상 범위 안에서 저지를 거라 예상해 마련된 기존의 양형 기준이 포섭할 수 있는 수준과 차원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
김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김 씨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주식에 문외한인 김 씨는 단순 전주였다고 주장합니다.

통일교가 줬다는 그라프 목걸이는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는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 선물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고, 받아본 여론조사는 쓸모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심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자신으로 인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점이 많다며 잘못한 점이 많지만,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은 다툴 여지가 있는 거 같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측근들이 등을 돌리면서, 김 씨 논리가 여러 차례 깨졌죠.

[기자]
우선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자신의 재판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김 씨 측에 전달했다고 돌연 인정하고, 실물을 냈습니다.

수사 때와 다른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김 씨가 선물을 전달하지 않은 거로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김 씨가 가방 교환을 자신이 아닌, 전 씨 심부름으로 했다고 허위 진술을 시켰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자신의 재판에서 과거 김 씨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깜짝 공개하며, 김 씨의 연루를 뒷받침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선고에서 제일 이목이 쏠리는 건 형량이 얼마나 선고될 지잖아요.

눈여겨볼 지점들, 한 번 정리해주시죠.

[기자]
법정형으로 보면 가장 높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입니다.

다만, 김 씨가 얻은 부당이득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변수인데요.

부당이득이 특검 주장처럼 5억 원 이상 인정되면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뛰면서 전체 형량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부가 마지막 절차인 결심 때까지 부당이득 산정방식과 관련해 특검 측에 여러 차례 따져 물었는데, 앞선 이유 때문에 특검은 의견서도 내며 입증에 공을 들였습니다.

반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선 공범들 대다수가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만큼 형량이 더 무겁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적잖습니다.

따라서 중형이 나오려면 다른 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통일교 선물에 대가성이 없다거나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구한 바가 없다는 김 씨 주장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김 씨 재판은 잠시 뒤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고요.

뒤이어 중요 선고가 또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기자]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데요.

오후 3시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4시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선고가 나옵니다.

윤 전 본부장은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와 함께,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가 적용됐고요.

권 의원은 반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4년형을, 권 의원에게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원 부과를 재판부에 요청해둔 상황입니다.

김 씨 의혹까지 통일교 의혹이 한꺼번에 3건 선고가 나면, 향후 영향도 불가피하겠죠.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국민의힘 집단 당원가입 등 이미 재판도 하고 있잖아요.

이번 선고가 통일교 차원의 조직적인 정교 유착 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기 때문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향한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수첩에 대한 신빙성 여부가 이번에 판가름납니다.

통일교 교단이나,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임 기자, 오늘 김 씨 선고가 나더라도 재판은 끝이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혐의가 11가지, 사건 수를 기준으로 하면 9건이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나오는 건 3가지 혐의, 3가지 사건에 대한 결과고요.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이 하나, 각종 금품 수수 의혹 재판이 하나, 이렇게 재판이 두 건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원 가입 재판은 다음 달 3일,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고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나토 3종’ 귀금속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 거북이 등 금품 수수와 관련한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5명이 건넨, 2억9천432만 원어치 금품을 다루는 재판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기자]
향후 다른 재판 내용도 어김없이, YTN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