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단계별 이행안 제시...2028년 목표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오는 2028년 출범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 단계별 이행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구상은 올해 주민투표를 시행하고, 내년에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2028년 총선 일정에 맞춰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진행함으로써 행정통합을 완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된 일방적이고 졸속인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수준으로 조정하는 재정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에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행정통합 관련 8개 시·도 자치단체장의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