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살인 등 중범죄에 적용"

스웨덴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의 나이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 언론들은 법무부가 형사책임 연령을 현재 15살에서 13살로 낮추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범죄조직이 촉법소년을 이용해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살인과 살인미수, 폭발물 범죄,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스웨덴 남부 말뫼에선 12살 소년이 20대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 소년은 성공보수 25만 크로나 우리 돈 4천만 원을 약속받고 청부 살해를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웨덴 당국에 따르면 15살 미만 용의자와 연관된 범죄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군나르 스트뢰메르 스웨덴 법무장관은 "범죄 조직이 아동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