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1심 선고에 "국정 망친 죗값엔 턱없이 부족"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됐지만, 국민과 법 상식에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증거가 명확한데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2개 가운데 하나만 알선 명목 수수로 판단하는 해괴한 판례가 역사에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형량은 ’V0’라고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해온 김 씨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라며, 특검에 즉각 항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