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김건희 1년8개월 형량 과해...명태균 여조 무죄로 김건희 공격 끝나"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01월 28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준우 : 오늘 오후는 아무래도 김건희 씨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받은 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는 공동정범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통일교 금품 수수 유죄 이렇게 나왔는데 뭐 넓게 보면 민간인 신분일 때 거는 무죄 영부인 신분일 때는 유죄 이렇게 보는데 뭐 형량 구형은 15년이었는데요. 훨씬 낮은 1년 8개월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동학 최고부터 이야기해 주실까요?

★ 이동학 : 이 수사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많이 불거졌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었던 당시에 검사들 2명 정도가 이때 특검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전에 무죄를 줘버렸던 그런 검사들이 이 수사팀에 들어가 가지고 수사할 수가 있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제 재판부에서는 밑자락을 좀 깔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뭐 이 뭐 불이익이 있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앞에 서두에서 쫙 깔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이야기하고 또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여러 가지 밑자락을 깐 다음에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그렇지만 이거는 뭐 증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국민 법 감정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런 판결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바로 항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입장 표명을 했는데 저는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또 다퉈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준우 : 네 서정욱 변호사님

☆ 서정욱 : 저는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입각한 아주 그게 원칙적인 제대로 된 판결이라 보고요. 특히 그 주가조작은 옛날에 이창숙 검사장까지 탄핵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검사들의 판단이 옳았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고 훨씬 많은 계좌 빌려준 전주가 벌금으로 방조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걸 11년을 구형한 거예요. 그러게 방조를 빼버리니까 공동정범이 안 되니까 저는 특검이 무리한 기소였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여론 조작의 명태규는요. 뭐 황금폰이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여론 조사를 받아본 걸 정치 자금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걸 보니까 이게 오세훈 시장도 무죄 나오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알선수재 이 부분은 뭐 저는 오히려 형량이 좀 과하다 이게 뭐 그렇게 대가성 있는 뇌물도 아니고 과연 알선했는지 안 했는지 항소할 겁니다. 이 부분은 이게 한번 항소심에서 다퉈봐야 된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옳은 판결이라고 봐요.

◇ 김준우 : 변호사님 근데 이 주가조작 관련해서 이제 방조 얘기하셨는데 방조로 예비적으로 공소를 기소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해서 예비적으로 방조죄로 처벌을 구하는 걸 특검이 전략을 바꾸면 그것까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서정욱 : 근데 그러면요 추징이라는 게 그게 안 될 겁니다. 방조만 가지고는 벌금 정도 저번에 그 전주처럼 그런 처분 하나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공동정범으로 아마 승부를 걸어야 이게 벌금도 20억 이런 게 되거든요. 추징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거죠.

◇ 김준우 : 지금 김건희 씨 측은 검찰 항소 포기해라 이러고 있는데 본인들은 항소할까요?

☆ 서정욱 : 항소한다고 지금 했고요. 대장동도 포기하는데 이거 항소하면 괴롭히면 되겠습니까?

◇ 김준우 : 네 정옥임 전 의원님은요.

◆ 정옥임 : 아까 이제 이 최고위원께서 법 감정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판사로서는 법 감정이 아닌 아마 증거와 법리로서 이제 판단을 또 그걸로 유명한 판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그 판결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대목이 워딩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대통령 부인이 돼 가지고 통일교 ODA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ODA에 들어간 그러니까 정부가 그 액수에 비해서 받은 것이 그 목걸이하고 샤넬 백이잖아요.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도 받은 것으로 판사는 판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영부인으로서 품위라는 것이 값싼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에서 품위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해가면서 그러니까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서 아마 자기가 받은 구형보다는 적게 나왔을지 모르지만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이슈하고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민중기 특검 사단이 좀 부끄러워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일을 열심히 안 한 것 같아요. 판사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그 법리에 따라서 그대로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그 무죄가 나온다. 지금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가지고 참 이게 사후약방문 같은 소리인데 그렇게 무죄가 나올 거면 애초에 소환할 때 조사를 받아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대통령이 개헌까지 선언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경을 만들었는데 결국 나온 거는 무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부인이랍시고 황제 조사받은 그 일련의 상황이 정말 그 당시에 법 감정을 건드려서 이 사태까지 몰고 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과 관련해 가지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판사가 어쨌든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자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고 대통령 부부와 관련돼서 실제로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건 3건이 있었다 이러면서 또 뭐 김영선도 그렇고 공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에 따라 공천을 준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명태균과 김건희 씨와의 통화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막 감사하다 그러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분명히 개입을 하고 저기 간섭을 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항소심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어요.

◇ 김준우 : 네 사실 뭐 비판하는 판사를 비판하는 분들도 분명히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권성동 의원 1억 이거 입증 정확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었었는데 권성동 의원은 또 다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 이동학 : 제가 볼 때는 코걸이 귀걸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이제 말씀 또 잘해 주셨는데 명태균 건과 관련돼서도 무슨 계약서가 없고 의뢰가 없었다 이거를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특성상 계약을 하고 비리를 저지릅니까? 계약을 안 하고 당연히 무상으로 막 갖다 주면서 그 사람들의 환대를 사고 마음을 사고 해가지고 자신의 그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시켜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재산상의 이득도 없고 모두에게 다 하는 거였는데 김건희가 그 중에 하나 껴 있었기 때문에 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시를 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적 현실을 너무 모르거나 오히려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게 아닌가. 판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당 내부에서 뭘 토론으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당 내부의 그 사람들을 다 조사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통령의 명시적인 음성이 있는 녹취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이 결정한 게 아니고 그런 모든 녹취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당에서 토론으로 그 공천이 결정됐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은 납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무죄를 줘버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정옥임 :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열심히 안 했다니까

☆ 서정욱 : 그런데 방조나 이렇게 자꾸 예비적으로 약한 모습 보이면요.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공동정범으로

◇ 김준우 : 정무적 판단을 좀 승부를 건 거죠.

☆ 서정욱 : 형량이 그렇게 높게 안 나와요.

◇ 김준우 :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하죠.

☆ 서정욱 : 저는 좀 이게 그 윤영호 씨는요. 조금 이렇게 가혹하다고 봐요. 원래는 이게 그 전달제 정도로 해야 되거든요. 본인이 통일교 로비를 하고 뇌물 뇌물 전달죄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만 여론 때문에 실형이 나온 거는 좀 과하다 보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받은 거 뭐 제가 봐도 이게 부인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 뇌물이라는 거는요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다 이럴 때 이게 보강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따라서 이게 뭐 권성동이 부인하지만 저는 유죄라고 봤고 그러면 3년 구형에 2년 적절한 형량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준우 :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최근 나온 선고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권성동 의원은 이제 소속 정당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통일교와의 관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 힘도 국민께 사과하거나 뭐 계속 그냥 2심 3심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갑니까?

☆ 서정욱 : 국민의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대법원까지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이게 개인의 비리라고 봐야죠. 이게 뭐 당의 조직적 범죄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따라서 굳이 특별히 사과는 안 할 걸로 보여요.

◆ 정옥임 :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고 권성동을 통해서 어찌 됐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종교가 정치를 통해서 일련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기 이익을 관찰하려는 이러한 그 나쁜 행태에 대해서 차제에 발본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국민의힘의 자성과 함께 지금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민주당의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도 특검을 신속히 해서 이 일이 여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직 국민의힘에서 무슨 입장을 표명했다는 얘기는 아직 저는 못봤어요.

◇ 김준우 : 네 제가 직전에 홈페이지도 봤는데 특별히 한 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법에 따른 걸로 포섭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서정욱 : 그거는 이게 내란이나 외환죄 이게 전담 재판부고 이거는 뭐 일반 그냥 형사범이니까 일반부로 배당이 되겠죠.

◇ 김준우 : 네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 서정욱 : 근데 자꾸 법 감정으로 항상 이게 증거하고 팩트 법과 원칙을 따져보면 되지 여론 가지고 재판하는 건 그건 인민재판이에요. 저는 이게 법 감정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 정옥임 : 아니 그렇기는 하지만요. 대통령 부인이 돼 가지고 일거수일투족 남편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개입해가지고 지금 본인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을 망쳤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집권한 정당이 오만하게 일방적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한국 정치를 퇴행하게 만드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재판부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뭐 아프리카 국가 정부의 수반들까지도 설득하면서 엄청난 ODA를 제공하면서 저는 겨우 샤넬 백하고 그 뭐야 그라프 목걸이를 하고 치장이나 한다라는 그 재판장의 이야기가 비록 선고의 그 형량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그걸 부끄러워하고 국민한테 죄스러워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의 그 법 감정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 김준우 : 그럼 이 재판이 실제로 지금 정치적 역학 속에서는 어떻게 좀 파장을 미칠까요?

★ 이동학 : 아니 반성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부분은 물고 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가 아령을 주렁주렁 달고 당장 있을 선거에서 또 심판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역시도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서의 사과나 재발 방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뭐 이렇게 사과하고 해야 되겠지만 국민의힘이 그거를 우리 옛날에 사과했는데 우리는 그거 털었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주렁주렁 계속 달고 가는 모양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한동안 헤어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 김준우 :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역풍이 민주당 쪽에 불 것 같아요. 역풍이 분다. 왜냐하면 이게 도이치모터스 가지고요. 검사들 3명을 탄핵을 하고 계속 공격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런데 이게 무죄가 난 거예요. 가장 이게 지금 민주당이 주력이 도이치모터스였거든요. 이게 무죄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주장은 지방선거까지는 항소심에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선거는 1심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공격이 이제 안 먹힐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뼈 아픈 게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솔직히 이게 가장 컸어요. 명태균 황금폰 어떻게 그런데 이제 명태균 전부 다 무죄 놔버리고 오세훈 시장 판결 안 놀 거예요. 결국은 이제 뭐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개할 거리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은요. 오늘부로 저는 이게 뭐 끝났다 봅니다.

◇ 김준우 : 끝났다. 네 의원님은요

◆ 정옥임 :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거를 왜 그렇게 부인을 어 내보내지도 않고 소환 조사도 못하게 해서 오히려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불필요한 오해와 의심을 생기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엄을 할 때도 결국은 이 부인 특검을 막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아직까지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무죄가 나온 거잖아요 1심에서. 저는 그 판사가 무슨 정치적 의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15년 나왔으면 한 25년 때려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세상에서는 그다음에 명태균 상황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졌지만 오히려 대통령 부부는 뭐 ‘투 오브 뎀이다’ 그랬지만 저는 아직도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반격할 수 있는 소재예요. 그런데 이걸 반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먼저 사과를 했어야 이것도 반격이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통일교 특검 때문에 천막 농성한다면서 실제 중요한 거는 장동혁하고 한동훈하고 지금 거의 피 터지게 싸우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이슈가 자기네들이 이슈를 다룬 걸로 바꿨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정신적 여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문제죠.

◇ 김준우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장한 대결 뭐 또 내일 징계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요.이 얘기는 광고 듣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