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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상식 밖 논리, 수긍 못 해"...김건희 측 "항소 포기해야"

2026.01.28 오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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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검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 씨 측은 애초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된 지나친 수사였다며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 1심 재판부가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특검팀은 당황한 듯, 아무런 입장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쯤 뒤, 짧게 입장을 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근거로 든 모든 판단은 법리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역시 징역 1년 8개월 양형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김 씨 변호인단은 애초 구형량이 과도했다며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무죄는 당연하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 역시 영부인 지위 때문에 오히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 것 같다며 특검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변호인 :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느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 씨 변호인단 일부는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물론 김 씨 측도 1심 유죄 부분에 항소할 가능성이 커, 조만간 시작될 2심에서도 중요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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