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지자체, 미네소타 총격 이후 이민 당국 제지법 추진

미국 민주당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벌어진 이민 당국의 미국인 살해 사건 이후 자체 입법을 통해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제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콜로라도주에서 이민 단속 과정에서 민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연방 사법 당국 관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이달 중순 발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주와 델라웨어주에서는 민간 항공사가 영장과 적법절차 없이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구금된 사람을 이송할 경우 연료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은 ICE 요원이 총격을 가하면 주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ICE가 주 정부 자산을 연방 정부의 작전 준비 공간으로 쓰는 걸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강세 지자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ICE 요원의 활동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법 움직임은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7일 미국인 여성 르네 굿과 지난 24일 미국인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이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연방 정부의 적법한 법 집행을 방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일리노이주에서 ICE 요원을 상대로 한 주민 소송을 더 쉽게 하는 법안을 제정하자 지난달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주당이 이민 당국과 협력을 거부해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지자체가 법 집행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이끄는 지자체들은 민주당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는 모든 카운티의 보안관이 ICE와 공식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테네시주의 공화당원들은 정부 기관이 공공지원을 받는 모든 주민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등·중등 학생의 체류 신분도 확인하기를 바라는 데 학생에 대한 이런 조치를 금지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