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민주 105명 '공취모' 출범...국힘 '입틀막 의총' 반발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3 지방선거가 꼭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남·대전 등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청래 대표가 관련 논의를 위해 장동혁 대표한테 공식 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의 몽니로 표류할 우려가 있는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선거 유불리를 따져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대전·충남, 충남·대전 통합은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주장하고 이미 여러 행정절차를 이미 진행한 사안입니다.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께 행정 통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당 대표 공식 회담을 제안합니다.]

[앵커]
제안 내용도 내용인데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한테 회담을 제안한 게 취임 후에 이번이 처음인데 말이죠. 깜짝 제안이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볼까요?

[강성필]
지금 저희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청와대는 333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33이 첫 번째는 사법개혁 3법. 그리고 두 번째는 3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세 번째가 행정통합특별법을 이 세 개 권역에서 다 통과시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행정통합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5극 3특의 현실적인 법안이거든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도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 3개의 도시 권역이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그리고 대전, 충남이에요. 그런데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느꼈을 때 본인들이 통합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광주, 전남도 민주당이 통합시장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대전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모두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가져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국민의힘에서 추진을 하고 있던 이 법안을 갑자기 이제 와서 소극적으로 재량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권역들은 4년 동안 20조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그럼 1년에 5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전, 충남은 이거 못 받는 거예요. 이거 주민들에게 피해 주는 거 아닙니까? 또 공교롭게도 양 당의 지도부, 당대표들이 충남분들이에요. 정청래 대표도 논산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보령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도 지도자끼리 만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자라는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장동혁 대표에게 한번 만납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정청래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거 원래 대전, 충남 통합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광재]
국민의힘이 먼저 주장한 내용의 법안,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맡고 있는데 지난해 10월에 냈습니다. 그 법안대로 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일이라도 본회의 열었을 때 그 법안에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지금 민주당이 받아들여서 본회의에 올리려고 하는 법안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 재정분권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국세 특히 양도소득세라든가 법인세 관련한 부분은 100% 50%를 통합특별시에 다 주자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충남, 대전특별시가 특히 더 국민의힘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라든가 전남, 광주와 같은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똑같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충청과 대전에는 임의조항이 있고 다른 조항은 의무조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가 아니라 충남, 대전은 이전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역차별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충청지역에 대해서 과거부터 충청도가 핫바지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지금도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충청도만 역차별을 받는다, 소외되어 있다는 정서가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충남이 특별히 더 반대여론이 높은 거고. 오늘 의총 과정에서는 사실 대구, 경북을 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여론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인을 통합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법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는 거죠.

[앵커]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오늘 법사위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서 이 통합특별법안 이것도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것도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 모임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로 검찰 독재의 어둠을 걷어내겠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더 이상 정치 개입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검찰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난 처음에 '공취모'라고 그래서 공기업 취업 준비 모임인 줄 알았습니다. (웃음까지) '공소 취소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앵커]
민주당의 공소취소모임. 의원 105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전체 의원이 162명이니까 65%라고 그러던데 당내 비중이 상당히 많은데 어쨌든 친명계가 대서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성필]
그런데 저는 친명계가 대거 합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은 주식으로 따지면 친명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자회사로 친청도 있는 거고 친김민석도 있는 거고 친박찬대도 있는 거지 어떻게 친이재명과 친정청래와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된 지,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앵커]
자회사가 너무 커진 거 아니냐.

[강성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너무나도 악의적인 프레임이라서 저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름을 왜 이렇게 직관적으로 지었느냐. 국민들이 공소취소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은 조작 기소였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북 가기 위해서 대신 삼자뇌물을 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 얼굴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800만불씩 돈 주는 그런 자선사업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연어 술파티 유명하잖아요. 당시 교도관들이 다 실토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술이 들어갔었고 우리는 못하게 말렸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잘못된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직관적으로 지은 것이고 이게 친명과 친청을 가르는 계파모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특히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에 유시민 작가가 했던 그 표현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정광재]
공소 취소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금 강성필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죄가 없다면 정식 재판 받아서 지금 5개 재판 다 정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사법체계 내에서 무죄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취소라는 건 검찰의 권한이거든요. 검찰은 그런데 행정권에 속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도록 입법부가 압박하고 있다? 이거 과연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대통령 가운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일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 계속해서 본인과 관련해서 되도 않는 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도 않는 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빨리 재판을 재개해서 내가 사법체계 내에서 무죄라는 것을 증명하면 되는데 그건 응하지 않고 검찰이 잘못됐다, 이렇게 자꾸만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검찰의 탓으로 돌리는데 이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죠. 사실 지난번에 대장동 1심 판결 나왔을 때 항소 포기 이뤄졌습니다.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해서도 상고 포기 이뤄졌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고 우려했었거든요. 정확하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붕괴하는 최후의 모습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강성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그러면 민주당이 공소취소 추진하면 안 된다. 최초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일. 나경원 의원이 패스트트랙 공소취소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장관 재임 시절에 부탁했잖아요. 그건 왜 한 거예요? 그거 해도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혐의를 억울하게 받아서 대통령 되기 전에 재판을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사실 대통령 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감옥 가신 분들은 국민의힘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나경원 의원의 공소취소 요청과 관련해서 받아들여졌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최근에 벌금형을 받게 된 거죠. 저는 그 공소 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본인이 판단해서 그 얘기를 무시한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만 공소를 취소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반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일에 대해서 행정권의 일원을 갖고 있는 검찰을 통해서 공소 취소하라고 입법부에서 압력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두 분도 그 모임 성격에 대한 부분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계신데 모임 성격도 성격인데 이 모임을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정청래 대표 직속으로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가 있었거든요.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취지의 모임이 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성필]
그런데 거기에 속했던 분들이 또 여기에 지금 속해 있는 그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고 오히려 더 규모가 커졌다고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것을 자꾸 여당 내의 계파 싸움이다. 지금 당대표와 대통령이 서로 갈등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저는 야당에서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프레임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야당 시절에 많이 주장했지만 상당히 억울한 면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보세요. 공직선거법 250조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그걸로 재판을 받았잖아요.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의 태도가 궁금해요. 어떤 태도? 국민의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만난 적이 없대요, 대통령 대선후보 토론회 때. 그리고 본인의 장모가 돈 한푼 번 적 없대요, 주가조작으로. 그런데 이거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다 선거 보조금 반환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때 또 국민의힘이 어떤 주장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정광재]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면 국민의힘 아마 재판에 충실히 임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재판 정해진 사법체계 내에서 이뤄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있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형량이 정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유죄가 확정된 사안이거든요. 국민의힘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함께 걱정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모임을 왜 만들었느냐. 결국에는 친명 세력의 정치세력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특위 특위위원장을 이성윤 의원이 맡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왜 이성윤 의원이 그 특위위원장을 맡았느냐. 민주당 강성 친명계에서는 비판했었는데 아마도 기존에 있던 특위는 믿을 수 없다는 내부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런 해석들이 자꾸 나오는 게 언론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게 오늘 출범식에서 정청래를 제명하라는 외침이 있었고요. 또 동시에 오늘 같은 날에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죠.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정청래 대표하고 이성윤 최고위원 두 사람을 퇴출시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성필]
안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되게 확대돼서 큰일처럼 보이는데 재명이네 마을 회원수가 제가 알기로 20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1000명 정도가 정청래 대표, 이성윤 최고위원 탈퇴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재명이네 마을의 모든 의견을 대신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민주당의 권리당원만 160만 명이거든요. 어떻게 저 1000명이 저희 권리당원 160만 명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갈등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정청래 당대표를 공격하면 그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앵커]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 계파 이야기들이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른바 절윤에 대한 결론을 못 내고 마무리됐습니다. 비공개회의 이후에 의원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 당명 개정 논의 안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의총에서) 당명 개정 논의 절반? 지금 한 시간 넘게 대구·경북 통합 논의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오늘도 여론조사에서 대폭락한 거로 아는데 이런 한가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절윤'이니 절연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셨지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오늘 오전에 3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중간에 나온 배현진 의원이 불만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어떤 것들이 논의됐습니까?

[정광재]
사실 지난 2월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고요. 22일에 장동혁 대표가 1심 판결 결과이고 3심을 기다려보겠다는 요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지도부의 스탠스로 이번 6. 3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컸어요. 그래서 2월 20일 이후에 발언이 나온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의원총회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좀 하고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를 갖고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정작 논의가 된 것은 당명 변경과 관련해서 어떤 취지로 시작됐고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후보가 있었나 이거 설명하는 데 1시간 10분 보냈다는 거예요. 또 앞서 언급했었던 대구, 경북 통합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이 대부분 찬성하는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졸속처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른 통합보다는 좋은 통합을 해야 되는 거라는 의견이 커지면서 TK 통합과 관련해서 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고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는 당의 운영 방향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은 없었다는 거죠.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제대로 된 당의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해진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명 개정 가지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지속했고 TK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걸 논의하다가 시간이 다 갔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강성필]
저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보면 정말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요. 지도부가 해야 될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계속 외면하고 행정통합이니 당명 개정이니 이런 얘기하면 손 들고 지금 우리가 이럴 때입니까? 지금 지도부가 가는 방향이 맞습니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출마자들이 얼마나 애가 타는데 지금 이게 맞아요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얘기 안 하고 얘기하는 거죠?

[앵커]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면?

[강성필]
저는 용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웰빙이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자주 지적하지만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다거나 김종혁 전 최고, 배현진 의원. 징계하기 전에 사활을 걸고 대표 하면 안 된다, 사퇴하겠다, 탈당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해야지. 꼭 일 벌어진 다음에 그러면 안 돼요, 수위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현역들이 이제는 반성해야 될 시간이 왔다.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차떼기 정당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 TK지역의 중진들이 내가 이렇게 망해가는 정당에서 배지 한번 더 달면 뭐하겠어. 우리 정당을 위해서 내가 몸을 던지겠다, 불출마하겠다. 이런 헌신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의 현역의원들이 이제는 지도부에게 정면으로 나설 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그렇게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기존에 조경태 의원 등 해서 평소에 장동혁 대표한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사람만 또 발언했다고 그러는데 국민의힘 분위기 전체가 이런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광재]
사실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로 인해서 지금 당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 따갑게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서 관저를 찾는다든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다수의 의원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보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만 받으면 다음 의원직을 지키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고심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6. 3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본연의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보다는 2028년의 공천이라든가 총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몸을 사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죠.

[앵커]
오늘 아침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의총에서 당의 공식 노선에 대한 분명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했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그런 의총이 되고 말았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 .. 오늘이 아니고 오는 27일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던데 이건 재보선 출마행보로 보는 시각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떤 조건이냐 하면 본인의 출마로 인해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본인이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당선돼 버리면 그야말로 배신자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삼자구도, 국민의힘, 민주당, 한동훈 이렇게 삼자구도가 가도 국민의힘 혹은 한동훈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출마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선택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하면 그런 선택지는 어디인가? 대구입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선거는 자기가 판을 주도해서 이끌어가야지 판이 본인을 이끌어가게 만들면 이거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대구 수성구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 통합되잖아요. 그러면 이철우 현재 경북도지사 혹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민의힘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구지역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안 열려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를 백 날 가도 거기 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일단 6. 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지역으로 네 군데가 확정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인천 계양을하고 충남 아산을하고 평택하고 전북 군산, 김제, 부안 이렇게 네 곳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건 대구, 부산 쪽에 영남 쪽에 어쨌든 빈 자리가 안 생길 것이다, 보궐선거가. 일부러 국민의힘이 그 자리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고.

[강성필]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정광재]
대구지역에서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TK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구 시장 각종 여론을 살펴보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조금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될 경우에는 현역의원의 사퇴가 필요하지 않게 되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역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5월 4일까지 사퇴 시한이거든요. 4월 말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6. 3 지방선거에 보궐선거가 열리면서 5월 1, 2, 3, 4일에 사퇴를 하게 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변수들로 인해서 대구에 보궐선거 지역이 발생할지 안 발생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걸 일부러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유력한 것으로는 부산지역은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고. 그러면 부산에는 적어도 1석이 생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지금 주진우 의원이 해운대갑 소속 의원인데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박형준 의원과 경선 과정에서 최종후보가 되면 부산 해운대갑도 보궐선거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수준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지역에 출마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몸이 가벼운 상태잖아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먼저 자리를 박아놓으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좋은 방향일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초까지는 가봐야 한동훈 전 대표의 최종 출마 지역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의 지방선거 전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관심사항이라 말씀 나눠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원래 26일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걸 24일 화요일로 앞당기기로 한 건데 사법개혁 3법 내일 본회의 통과하게 되는 겁니까?

[강성필]
저희 민주당은 내일 사법개혁 3법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3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행정통합특별법도 통과는 시킬 건데 이게 3개의 권역이 다 들어갈지 아니면 대전, 충남이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정광재]
이게 사법개혁 3법이 아니에요. 사법파괴 3법입니다.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헌적 요소들이 다분하고 우리 국민 전체에게 미칠 파장이 엄청난 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헌법 개정에 준하는 수준의 숙고와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이 정말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고두고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법이 어떻게 우리 사법을 파괴했는지 아마 현실적으로 나타나면 그 부작용을 민주당도 쉽게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그럼 내일 어떻게 합니까? 필리버스터 하는 겁니까?

[정광재]
지금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죠.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갖고 있는 전략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의 문제잖아요. 시간이 걸려서 결국 3월 3일이면 상법개정안을 포함해서 다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