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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4차 최고가격제 시행..."민생·재정 종합 고려"

2026.04.21 오후 01:43
정부 "민생·재정·소비 감축 등 종합적으로 검토"
"휘발유와 달리 경유는 생계형 수요자 고려해야"
"지나친 가격 인상은 취약계층·생산활동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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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네 번째 석유류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과 유종별 소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을 고시하죠?

[기자]
네, 오는 24일 0시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대한 공급 최고가격이 다시 한 번 조정되는데요.

산업통상부는 오늘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민생경제와 재정부담, 소비 감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은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유종별로 다른 소비 특성입니다.

휘발유는 대부분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지만, 경유는 60%가량이 화물차나 농어업 등 생산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을 과도하게 높일 경우, 생계형 수요자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3차 최고가격을 2차 수준으로 동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고가격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이 전쟁 전보다 휘발유는 49%, 경유는 67% 오른 만큼 이번에도 동결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수요가 충분히 억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과 유럽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쟁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18%, 경유는 25%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의 휘발유 7%, 경유는 9% 수준 상승에 그쳤고,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도 휘발유는 17%, 경유는 30% 이상 오르며 우리와 비슷한 인상 폭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국내 원유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산업부는 쿠웨이트가 원유에 대한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쿠웨이트와 계약을 맺은 일부 정유사가 차례로 불가항력 선언을 통보받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쿠웨이트산 도입이 이미 끊겼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최근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한 달 더 허용했지만, 국내 정유사들이 대체 물량을 상당 부분 확보해 러시아산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내 4대 정유사의 비축유 교환 신청 물량은 다음 달까지 3,20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확보된 대체 원유는 7천만 배럴 규모로, 평상시의 80%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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