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택적 모병제' 추진..."연내 계획 발표·내년 시행 예정"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응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첨단 기술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선택적 모병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 체계를 기술과 첨단 장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의 틀을 유지하되 병역대상자에게 기술집약형 부사관 등 복무 방식의 선택권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때에도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본격적인 구상 단계에 접어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하며 제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올해 안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하고, 당장 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시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서 그 이후를 수정 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방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방의 주역인 청년이라고 짚었습니다.

군 경력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큰 책임이라며,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염덕선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백지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