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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제청 거부가 탄핵 사유...이 대통령, 본인 재판관 고르기"

2026.08.31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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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법사위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밟을 거라 말한 걸 두고 탄핵이냐 반문하면서, 제청 수용을 거부한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관 임명을 놓고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대통령 때문이라고 꼬집은 뒤, 사법부를 길들이면서 임기 안에 대법관 22명을 마음대로 임명하려는 목적인데, 결국 퇴임 이후 본인 재판의 재판관을 고르기 위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중단된 대통령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 결론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 장악을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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