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X발언 '집값 폭락 시나리오', 서울 집값 79주연속 상승하는데..무슨 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 전화 :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 李 "망국적 부동산 투기 반드시 타파..주담대 연체로 경매물건 늘고 있다" X발언
- 李 "집값 폭락시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정부 공급으로 집값하락 염두한 듯
- LH, 2008~2010년 주택시장 침체기 지방 미분양 7천가구 저가에 매입해 국민임대로 공급한 전례
- 2차 개각 최대 관심사 '김용범 거취'
- 여권 일각, 부동산 민심 악화 및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도 '유임' 가닥
- 재경부·국토부 신임 장관도 현직 차관으로 "정책 실패론 선 긋고, 기존 정책 고수하겠다"로 읽혀
- 李 X에 글 게시, 현 부동산대란 원인을 정책 실패 아닌 투기로 규정해
- 홍지선 신임 국토부 장관, 2차관 발탁 8개월만에 장관으로 지명
- 홍 신임장관, 李대통령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주택' 추진
- 기본주택,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 제한없이 공공임대주택서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저소득, 청년 뿐 아니라 무주택 중산층까지 대상 넓혀
- 홍 신임장관, 8.13 주택공급대책 등 서울시 등 설득 조정가 첫 시험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네, 어제 있었던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경제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 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이고요. 고은이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 고은이 : 네, 안녕하세요.

◆ 조태현 : 네, 안녕하십니까? 이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중폭의 개각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 수장 6명을 교체했는데요.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것은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2명이 바뀌게 됐어요. 지금 어떤 내용들 담겼습니까?

◇ 고은이 : 네, 이번 2차 개각의 최대 관심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거취였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부동산 민심 악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김용범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시장 불안 심리를 해소할 주택 공급 대책이 없는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정책이 부각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겁니다. 김 실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도 컸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을 교체했지만 김용범 실장은 유임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함께 추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경부와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이 해당 부처의 현직 차관인 것도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요.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정책 실패 책임론에 선을 긋고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X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 제도 역시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 이렇게 밝힌 것도 현재의 부동산 대란의 원인을 정책 실패가 아니라 투기로 규정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 조태현 :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그대로 남았고 나머지가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비판적인 시각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은 아니라서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이죠?

◇ 고은이 : 네, 홍지선 후보자는 중앙부처보다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경력을 쌓아온 현장형 관료입니다. 지방고등고시 출신으로 경기도에서 도로정책과장과 건설국장, 철도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2024년에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됐습니다. 차관이 된 지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겁니다. 지방고등고시 출신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홍지선 후보자는 도시주택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청와대는 홍 후보자를 주택 공급 정책의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현장형 관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인 출신이었던 김윤덕 장관의 뒤를 이어서 이미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인물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조태현 :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 ‘기본 주택’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라고요.

◇ 고은이 : 네, 홍지선 후보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경기도정의 핵심 정책이었던 경기도 기본 주택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었는데요. 당시에 법제화 작업을 추진했지만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되지 않아 계획한 규모의 사업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기본 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 없이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같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주택은 입주 대상을 무주택 중산층까지 넓혀서 공공임대주택을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장관 지명이 곧 기본 주택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대통령이 집값 급락 시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보유하는 제도를 주문한 만큼 이런 정책 방향과 취지를 잘 이해하는 인물을 장관 후보자로 선택했다는 정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자, 홍 후보자 장관으로 취임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는데요. 어찌 됐건 앞에 과제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먼저 풀어야 될 과제 어떤 게 있을까요?

◇ 고은이 : 네, 첫 번째 과제는 지난 13일에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에 더해서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택지 물량이 10만 가구 이상입니다. 우선 공공택지 입지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발표해야 합니다. 홍지선 후보자의 강점은 지자체에서 택지와 도시 계획, 주택, 교통을 모두 다뤄봤다는 점인데요. 반면 장관으로서는 서울시와 국회, 관계 부처를 설득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현장 실무 경험을 정치적 조정 능력으로 얼마큼 연결할 수 있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태현 : 이재명 대통령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제 오랜만에 강한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고은이 : 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X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부동산 정책 실천 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지난 4일 이후에 약 한 달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수도권, 특히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다.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소규모 정비 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개발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속한 서울 주택 공급을 주문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 말했듯이 공급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다.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함께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 모건스탠리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까지 기준금리를 3.5%로 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향방을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 금리 수준과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면서 경매 물건이 실제로 얼마나 낙찰되는지를 보여주는 낙찰률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조태현 : 여러모로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불안 원인을 투기 수요에서 찾는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공공이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 고은이 : 투기 수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정부는 집값 폭락에 이만큼 대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대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량 공급에 따라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 증가를 언급하면서 고금리로 집값이 급락하는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맥락입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량 매입 시스템은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했을 때 주택 매입에 나설 수 있는 대응 수단을 미리 마련하자는 겁니다. 당장 LH가 주택 매입에 나선다거나 정부가 특정 가격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을 때 사용할 매입 기준과 절차, 재원을 미리 준비하라는 지시입니다. 비슷한 제도가 이미 있는데요. LH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주택 시장 침체기에 지방 미분양 주택 7천 가구 정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국민임대나 분양 전환임대로 공급했습니다. 지금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대 8천 가구까지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 가격 상한은 감정평가액의 90%고, 매입한 주택은 일정 기간 전세로 공급한 뒤 분양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LH 매입 임대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이번에 대통령 지시는 시장 상황과 연계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검토한다는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 간 논의를 통해서 세부 방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 조태현 : 이런 정책 필요하죠. 다 좋은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이랑은 동떨어진 것 같다는 점이에요. 현재 서울 집값, 수도권 집값을 보면 폭락 국면이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지금 트리플 강세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