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감정 결과 주목...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공방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외교 안보 관련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지뢰 폭발 추정 사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군과 UN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폭발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엿새 만에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장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가 봐요?

[조한범]
일단 지금 상황이 필요 이상 소란스러워졌고 정쟁화되는 경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일단 상황의 복잡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면 DMZ 자체는 유감스럽지만 UN군 사령부 관할입니다. 통상적인 안에서의 수색이나 정찰이나 전술적인 작전권은 우리 군에게 있습니다. 이건 이미 91년에 UN사와 합의한 사항이고요.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DMZ 안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뢰를 매설하거나 아측이 아니면 표지판을 바꾸거나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건 UN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군이 남북 국경 요새화라는 명분으로 장벽을 세우고 문제가 되는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니 지금 화면에 나왔던 그게 바로 지형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MDL 인근에 지형 변화가 식별되니 우리 군이 UN사에 요청을 해서 당신들이 와서 봐라. 그러면 그 수색로 개척은 UN사가 허가한 거예요. 그래서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지점까지 갔는지, 아니면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이었는지도 지금 불문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이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 원래 UN사한테 문제 제기를 했죠. 북한군의 남부 국경 작업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왜냐, MDL 군사분계선 2km, 2km 뒤로 물리기로 되어 있는데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UN사 입장은 공격행위가 아니니까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이 그러면 당신들이 와서 봐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MDL이라고 하는 군사분계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임진강 하구에서 고성 앞바다까지 1292개의 200m 간격의 표지판만 서 있어요. 그중에 식별 가능한 건 5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수풀이 우거져 있고 어디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확인 지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 북한군 작업인 것은 확실하고 그러나 원인은 아무리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명이 필요한 거죠.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아니면 아측이 과거에 매설한 지뢰인지. 왜냐하면 지뢰지대가 없는 미확인지대가 많거든요. 만약에 북한군이 매설한 거라면 과거에 매설한 건지, 아니면 현재 매설한 건지, 의도적으로 그 지역에 매설한 건지, 아니면 매설한 게 흘러내려온 것인지 이걸 조사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많은데 만약에 이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맞다면 이건 정전협정 위반인 거죠?

[조한범]
아주 심각한 도발이죠. 2015년 같은 경우에는 MDL, 가운데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2km 남방, 북방한계선이 있고 철책이 있고 이 사이에 추진철책이라는 게 있어요. 2015년의 경우에는 추진철책의 통문, 입구에 설치가 되어 있었고 결국 북한의 유감 표시. 엄밀히 보면 책임 인정과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당시 목함지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MDL 인근이니까 그때와는 조금 다른 거고요. 북한이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북한 측의 귀책사유가 밝혀지면 명백한 혐의에 위반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우리 대응이 자사전에 대응을 더 했어야 하는데 소극적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밝혀지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조한범]
복잡하죠. 왜냐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이미 정전 체제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무력화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있는데 북한에는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인민군 대표부가 직접 중립국감시위원회나 UN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어느 경우든 2015년 같은 경우와 다르게 인정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먼 우리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또 UN사 입장에서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처벌조치나 이런 게 정전 체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군사정전위가. 쉬운 과제가 아닌 거죠.

[앵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서 박사님께서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조한범]
그동안 정전협정 문서에 보면 군사분계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국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과 북은 그동안 소위 하나의 국가론.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 김일성 주석이. 우리도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거든요, 잠재적으로. 그냥 지금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분단체제로 우리의 행정권과 통치권, 주권이 미치지 않는 미수복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MDL은 국경선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군사분계선입니다. 그런데 군사분계선이 남측, 북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2국가론을 선언한 다음에 이 MDL을 국경으로 못을 박아버렸어요, 헌법에다가. 그러니까 두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경이니까 여기를 요새화하겠다는 작업을 한 2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거죠. DMZ 2km 사실상 무력화하고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방벽 작업, 불모지화, 지뢰 작업, 전술도로,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상당히 심각한 안보적 위협인데 UN사에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UN사에서는 공격행위가 아니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UN사가 미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DMZ 안에서 전술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다 UN사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UN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를 무력화시켰으니까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말씀드리면 이번 수색도로 개척도 UN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번 사태의 배경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사태 속에 또 하나의 안보적인 이슈가 터진 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가 또 불거진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우크라이나 당국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봤을 때 일단 우리 측의 설명에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조한범]
제가 보기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명확하죠. 왜냐하면 포로 두 사람은 제가 보기에 안타깝게도 우리 군 간부, 장병이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고 사실은 그분들의 쾌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 두 명은 지뢰 사건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영웅적 서사로 만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 해외 군사작전전투기념관 만들어 놓고 전사자 명단을 써놨거든요. 그게 지금 확인된 게 2228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1만 3000명 중에. 그중에 거의 절반이 자폭이라는 거거든요. 자폭을 영웅적 서사로 만들어놨거든요. 이유는 항복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택한다는 게 북한의 신조거든요. 일제 때보다 가미카제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와서 공개가 되면 그 서사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는 않을 거예요. 외부적으로 인정을 하더라고 아마 조작했다고 인정할 거고.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 그러면 북한이 모종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죠. 남북관계에 악영향은 물론이고 북미관계에도 악영향은 물론이거니와 또 이미 공개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공개적인 행보를 하는 것과 그냥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건 다르거든요. 이분들의 안전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누가 진실공방... 우리 정부가 그럴 이유는 없는 거죠. 어차피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자는 데 합의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 쪽이 더 강하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칠 파장이 크니까. 거기다 UN총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비난이 나오는 거거든요.

[앵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걸 공개했을 때 자국 포로랑 교환하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느냐라고 했을 때 비난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요구했다는 게 우리 청와대의 설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한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보다는 우리가 공개됐을 때 우리 쪽에 복잡한 상황이 더 많거든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나 북한 쪽에서는 두 포로가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압박이나 협박이 있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보낸다면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우라든가 포로 교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우크라이나나 모두 비공개가 서로 유리합니다. 만약에 청와대가 먼저 공개해버리면 우크라이나도 난처하죠. 그러니까 이건 비공개가 맞는 거예요, 양측 다 합의 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UN총회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걸 공개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북러 밀착, 그다음에 북한의 불법적인 파병,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우크라이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소재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인 여론전과 내부 정치용이 강했을 것이다?

[조한범]
그러니까 이게 공개되면 우크라이나나 우리나 다 피해가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포로 교환, 우리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러니까 지금 안에 들어왔어도 이미 다 알려졌는데 왜 두 포로 공개 안 하느냐. 공개 안 하는 게 맞죠. 저 두 분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앵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지뢰 폭발 사고, 북한 포로 송환 문제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북한 포로 문제는 그렇다고 쳐도 지뢰 폭발 사고 문제에 있어서는 군 당국이 정보를 소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보니까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박사님도 동의하십니까?

[조한범]

그 부분은 군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군 입장도 복잡하겠죠. 그런데 이게 확인되게 되면 이게 정상적인 작전이었는지, 절차대로 진행됐는지 아니면 안전수칙은 확보됐는지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그다음에 북한의 모종의 의도가 있었는지 많은 부분이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으니까 명확하게 사안이 확인되면 얘기해 주겠다는 게 군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의혹이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공개 가능한 부분은 좀 더 확실하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계속 의혹이 의혹을 낳는 상황을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증거가 사라지는, 이미 초기 증거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UN사도 이미 개입을 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이 최대한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앵커]
감추기만 하면 억측만 더 심해질 테니까 어느 정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