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혐의'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9일)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적극 가담했다며, 박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자신 역시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후 3시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과 수용 시설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