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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북 소행' 결론...대외비 문건 논란

2026.09.30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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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했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합참 작전본부장이 단호하게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명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받아내기 위해 당국이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것은 당위이고 실제로 우리가 처한 현실적인 환경과 물적 조건을 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 가진 게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가 무력도발이나 이런 걸 보복조치 차원에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두 번째는 북한이 가진 게 없고 사실 핵 말고는 잃을 게 없는 불량국가이고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나 국제사회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고. 제가 나라라고까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인데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말했던 걸 보도로 보니 김정은은 내 친구다, 내가 있는 이상 김정은은 괜찮다.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뭘 하기가 되게 어렵게 만들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트럼프랑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럴 테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적 토대를 보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당위적으로는 사과를 받아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녹록지 않다, 그렇게 보셨고. 북한도 지금 강력하게 자작극이다 그러면서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김경율]
그렇네요. 김여정 부장 입장 발표에 의하면 자작극이고 나아가서는 2015년 도발에 대해서도 인정했던 그런 내용조차도 번복을 한 상황인데.

[앵커]
2015년 당시에 유감을 표명했었죠.

[김경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부인하고 있고.

[김경율]
그런데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 게 하헌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헌법상 규정과 그리고 실질적인 역관계에서 인정하는 게 서로 상이하잖아요. 그런 여러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선 좁혀서 작전본부장 말씀을 이 자리에서 실제로는 처음 듣는 건데, 이렇게 화면 문구로는 말고. 군사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교전수칙이라는 게 있고 북측의 도발에 대한 적어도 군부 내, 우리 군사 내에 어떤 수칙이 있을 텐데.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그 수칙의 한 단계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드네요. 우리가 이걸 일상생활에 비유해 본다면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장윤기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조치라든가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즉각되는 조처가 따라야 할 텐데. 이게 상대방에게 사과와 더불어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하는 건 되게 낮은 수준의 행위에 대한 요구 혹은 처벌이 될 텐데 조금 그런 면에서 인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적어도 우리나라 군부 내에서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건 조금은 의아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작전본부장의 목소리 톤이 상당히 높았고 단호하게 들렸으나 내용상 사과 요구 이것 가지고 될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신철 장관이 어제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방책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그중에서 첫 단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헌기]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까지 포함한 국방부 장관이나 군 당국의 강력한 규탄메시지 이런 건 정치권에서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 요구하는 건 규탄 메시지가 아니라 소위 액션플랜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김경율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춰보면 아까 장윤기 사건도 있었지만 이를테면 정신이 나간 사람이, 비윤리적인 사람이 칼을 들고 길거리를 활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다칠 수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게 그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안에서 경찰이 누구였느냐 하면 기존에 자유주의질서가 있을 때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적 토대가 어려워졌다고 하는 게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MDL 이북을 넘어가서 지뢰를 매설한다거나 아니면 작전병력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건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장병에 대한 희생이나 우리 국민들은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운 옵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서 제재를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작동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질서들이 해체함에 따라서 처해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사정임을 국민들도 야당도 좀 감안해서 이 문제를 인내를 갖고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앵커]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지금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여야가 북한을 규탄하는 데는 역시 한목소리인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 대응방법을 놓고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김정은 참수 훈련 이야기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지뢰는 지뢰로 대응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런 식이죠. 그런데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아직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네요.

[김경율]
진 의원님은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켰었지만 어제 발언이 있었고 보니까 오늘 아침 발언도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혹은 미온적인 것을 넘어선 그런 것으로도 들릴 수 있는데 한편으로 제가 그에 대한 비판은 유보하면서 역시 야권의... 그렇게는 느껴집니다. 조금 편을 들어보자면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현실화되어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입장으로도 보여지지만 말씀처럼 조금은 자제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말씀처럼 참수 훈련을 즉각 실시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들리고 참수 훈련을 해야 한다면 그것조차도 비공개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난점도 있을 텐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이와 같은 적어도 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나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는 게 갈래를 타는 데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헌기]
그러니까 저도 속시원하게 얘기하려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되기는 합니다. 북한 세게 규탄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하면 분노한 국민들 귀에는 시원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현실적 조건에서 그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면 지난 정부 때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온 게 뭐였냐면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되는 것으로 되갚았죠, 북한이. 강경한 대응을 윤석열 정부 내내 했지만 돌아오는 건 오물 풍선 그리고 평양으로부터 날아온 무인기 그걸 용산 대통령실 주변을 맴돌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의원께서도 집권했을 때 뾰족한 수가 없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정부에서 많이 곤혹을 치렀고요.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무슨 김정은 참수훈련에 착수하자,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보를 정쟁의 아이템으로 삼기 시작하면 국가공동체가 혼란해지기 때문에 서로 집권했을 때 이 문제가 매우 어렵다는 걸 상호가 이해하고 있다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서로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하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뾰족한 대응이 없다. 그런데 11년 전에 2015년 목함지뢰 그때는 대북 확성기를 즉각 틀었었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게 거기에서 다시 대응방송을 하고 지금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김경율]
하헌기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게 한편의 딜레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면 그쪽에서 또 대응하고 그 피해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받는 건 우리 민간인이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또 한편으로 저는 어떤 반론을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젊은 장병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때, 더군다나 아까 지적하셨지만 저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이라든가 과거 우리 천안함 때는 많은 우방들끼리 공동보조가 가능했었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 많은 국제 간에 협력조사 심지어는 그 과정에서 러시아 쪽의 조사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도덕적인 규탄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늘 트럼프의 발언들을 보면 정말 뜬금없고 쟤는 도대체 누구 편인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와 같은 도덕적인 규탄, 세계적인 진영 내 이데올로기적 우위가 불가능하다면 우리 나름대로 최소한의 자구책,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한 상응하는 자구책 차원에서의 그런 보복조처들은 조금 필요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딜레마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헌기]
우리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 한심한 논쟁들을 여기서 재탕할 의미는 없으니까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얘기를 빼고 한 1년 타임라인으로 치면 2025년 9월에 이미 이게 위성으로 식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 얘기로는 2025년 10월에 이미 유엔사에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협조를 요청했는데 유엔사 사실은 조금 미적거렸죠. 유엔사가 사실은 말이 유엔사지 유엔사가 한미연합사령관 겸직하는 보직이잖아요. 사실상 미국 측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025년 11월 17일 어떻게 했냐면 국방부 정책실장 담화로 남북군사 당국회담을 제안해요, 이 문제 때문이거든요. 의제 하나가 MDL 위치 의식 차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넘어와서 막 지뢰 매설하고 있는데 이거 정전협정 위반 아니냐, 판문점에서 만나는 조율하자. 이게 하나의 의제였고 두 번째 의제는 이거 조율 안 하면 DMZ 내에서 우발충돌 일어난다. 그러면 둘 다 피해 일어나니까 이거 방지해야 한다. 이거 논의하자고 그때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했는데 북한이 무응답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2026년 9월 14일까지 유엔사와 긴밀하게 계속 협조를 하고 요청을 하고 물론 유엔사는 좀 미온적으로 굴었습니다. 중화기 배치 안 됐으면 이거 정전협정 위반 아니다. 아마 기억 나실 텐데, 간헐적으로 나오던 뉴스들이. 그래서 9월 14일에 지뢰 매설 가능성을 유엔사와 협의를 하고 우리가 사고가 났던 9월 21일에 유엔사와 합동조사용 새 수색로를 개척하다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얘기하려면 유엔사나 미국 측에도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DMZ는 유엔사 관할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군에만 전부 다 책임을 지워버리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앵커]
그런데 지금 유엔사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이야기를 했고 군도 똑같이 얘기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얘기했고 여야 다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아직 북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만 이야기했는데 왜 아직까지 메시지가 안 나올까요?

[김경율]
그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 세 분이 다 동의하는 거잖아요, 여야의 구분도 없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인식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조금은 불만이라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같은 태도이지 않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과거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는 체포령까지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조금은 미온적인 것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내 친구라고 표현하고 바로 어제입니다. 29일인데 그런 게 좀 부담이 됐을까요?

[하헌기]
물론 그럴 겁니다. 사실 한미합동훈련 연합훈련 이거 축소한 게 남한 측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트럼프가 한 거고. 이번 유엔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기울어져 있고 미국이 저런 식으로 비합리적 입장으로 나오면 한국은 운신의 폭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뭘 자꾸 해 보려고 하는 입장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또 패싱당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물적 조건과 주어진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더 신중해지고 시간도 조금 걸리고 그러는 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제 이 대통령이 X에 올린 '일일 종합상황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단속 성과를 홍보하려고 올린 화면인데 이게 선관위 특검보고하고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일일 종합상황 보고. 저 오른쪽 위에 대외비라고 적혀 있는 이것을 SNS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던 선관위 특검, 투표용지 재검표. 지금 바로 저 부분인데요. 한 문장의 윗부분만 지금 쭉 보이고 있는데 이걸 주진우 의원이 해석했단 말이에요. 이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율]
두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청와대 측의 대응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들이 국민들의 의혹이랄까 의심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외비 문건이 이와 같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좋은지, 이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가 뭐였냐면 대통령은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래의 내용들로 추정컨대 선관위 특검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하는 내용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니라 경찰들이 특별한 선관위 활동 중 일부만 경찰이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국민들로서는 좀 궁색하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못했다,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할 부분이 있을지언정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저는 첫 번째, 대통령은 그래도 괜찮다. 이것은 과거 맨 먼저 떠오르는 게 투표장에서 대통령께서 투표용지를 이렇게 휘두른 거, 나는 괜찮아 했던 실제 발언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누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너무 이렇게... 나중에 짜맞추기식의 그런 것들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국민들의 눈에 보이고 들린 사안에 대해서 저와 같이 궁색한 변명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은...

[앵커]
내용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윗부분만 보였던 문장이 뭐였느냐 하면 이거 주진우 의원실에서 해석을 했는데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하고 뒤에 다섯 글자가 더 있는데 이건 해석을 못하고 이렇게만 본다면 마치 선관위 특검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인데. 청와대의 오늘 해명은 투표용지 검증을 연계해서 충돌 우려가 사라졌다. 그런 내용의 경찰의 치안 보고 내용일 뿐이었다라는 해명이었습니다.

[하헌기]
일단은 아까 김경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점이 2개인데 대외비 도장이 찍힌 저게 제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안업무 규정상 1, 2, 3급 비밀유지의 법률적으로 구속받는 저런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래 등급의 내부적으로 하는 대외비 문서인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면 괜찮다, 이렇게 청와대에서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게 그런 거잖아요. 공직기강으로 묻는 규율인데, 청와대 내부의. 청와대 내부에 있는 직원들,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다 공직기강으로 묶이는데 대통령만 예외라고 하면 기강이 무너지죠. 그래서 저건 처음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동의가 안 될 것 같고. 내가 부적절한 사진을 찍어 올렸다. 이게 나는 기밀문서가 아니라서 이렇게 찍어 올렸는데 실제로는 통계수치나 아니면 대외비는 해제하고 올렸어야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담백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일일 상황보고인데 저게 특검수사자료는 실제로 아닌 것 같아요. 제일 깔끔한 것은 저 완결된 문장이 뭔지 공개하는 게 제일 깔끔해보이고요.

[앵커]
마지막 5개의 글자가 안 보여서.

[하헌기]
청와대 입장을 논리적으로 연결해 보면 공개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공개돼도 괜찮은 문건인데 청와대 내부의 공직기강으로 묶는 규율이라면 대통령께서 저게 뭔지를 공개해버리면 그 해명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그 문건이 공개돼서 지금 논란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내란특검팀이 징역 20년을 규형했습니다. 추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시장이 비상계엄 당일날 소속 의원들을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가 이 논란이 한창 있었죠. 이게 표결 차이를 방해했다, 그렇게 특검은 보고 20년을 구형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율]
저는 앞서 이야기와 연장선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사실 다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들었고.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떤 문서를 공개했다는 것은 다 국민들도 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다 판단이 내려졌고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러 가지 적용된 법률에 대한 세세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저 역시 어떤 특검의 유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다만 20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어요. 20년이라면 적어도 제 생각으로는 내란에 대해서 상당히 중대하게 공모했다는 건데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추경호 현 대구시장의 내란종사와 관련해서 완전히 무죄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추경호 의원도 추경호 의원인데 지금 일단 선고는 다음 달로 1심이지만 1심이 예정되어 있고요. 10월, 지금 국민의힘 위기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윤 전 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 재판도 잇따라 예정돼 있단 말이죠. 홍준표 전 시장은 정당 해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헌기]
정당 해산을 제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붙어 있는데 상대정당에서 정당해산 으름장 놓는 건 물론 적절하지도 않을 뿐더러 법률적으로 정당 해산이 된다 하더라도 유권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창당하면 어차피 다시 그분들 그대로 원내에 진입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당을 해산하고 말고는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지 법으로 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추경호 시장께서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휘해서 본회의장으로 이끈 다음에 비상계엄 해제표결을 지휘할 의무가 있는 원내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황상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통화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방해한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충분한 정황이 되고. 당시에 대표였던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 데리고 본회의장에 정확하게 가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하는 데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추경호 시장이 그거 하나 판단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뭔가 납득하지 못할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을 특검은 내란주요임무종사혐의로 묶어서 조사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건 재판부가 증거에 입각해서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판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결심이 있었고 이제 다음 달 10월에 선고까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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