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제사건 18만 건 넘어...폐지 직전 급증

검찰청이 문을 닫기 직전, 미제사건이 석 달 동안 4만6천 건 급증해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은 오늘(7일) 전국 검찰청의 9월 말 기준 미제사건이 18만6천307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제사건은 올해 6월 말 14만513건에서 7월 말 16만5천20건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공소청 관계자는 기존 검찰청에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연이은 특검팀 파견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으로 인력이 더욱 줄어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제사건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받은 사건이 99% 이상을 차지하고, 이 사건들은 공소청이 이어받아 기소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