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국정감사 검증대...여야 책임 공방도

국방부 "북 MDL 침범, 정전협정 위반 통지 추진"
여야, 'DMZ 지뢰 폭발' 책임 소재 두고 충돌
민주 "북한, 국경선 요새화 윤석열 정부 때 시작"

[앵커]
이틀째 이어진 국정감사에선 북한 DMZ 지뢰 폭발이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여야는 서로 전·현 정권을 겨냥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먼저 국방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오전부터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렸는데요,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 뒤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질의 순서에선 여야는 이번 사태 책임 소재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MDL 인근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시작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준비해 여념이 없어 무대응 한 게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북한이 3천4백여 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고 GP 철수로 인해 MDL 일대 안보 공백이 생겼다며, 반박했습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 앞서 DMZ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란 결론에 따라 대북 규탄 결의문을 상정했지만요,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의 사건 은폐와 축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결의문에 담아야 한다 주장했고, 이에 따라 표결은 보류됐습니다.

[앵커]
통일부에 대한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도 지뢰 폭발 이후 사후 조치와 대북 정책이 주요 쟁점이었죠?

[기자]
네 정동영 장관 인사말에서 DMZ 지뢰 폭발을 언급하며 이런 불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 적대와 증오가 원인이라며, 이걸 해소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관련해 정 장관은 북한에 지뢰를 심은 게 우리 군 살상 목적이 맞느냐, '불의의 사고'란 이 대통령 규정에 동의하느냐 등 야권 질의에 아직 공격으로 단정할 수 없단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뢰 폭발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국방부 발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건데요,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놓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충돌했다는 언론 보도엔,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건 당연한 거다 평화공존 정책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며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정부의 추가 조치를 두고도 엇갈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야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지뢰 매설 규탄 서한을 보내자 제안했고,

여권은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 조치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