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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방'에 흔들리는 내년 예산...법정 기한 처리 빨간불?

2026.11.21 오후 11:09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시한 12월 2일
여야, 예결위 비공개 조정심사…충돌·파행 이어져
16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뇌관'…여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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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치열합니다.

예산안 내용에 이어 대법원장 탄핵안 같은 현안으로 여야가 격돌하고 있어, 법정 예산안 처리 기한이 지켜질 지도 주목됩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여야는 이를 앞두고 국회 예결특위 비공개 조정 심사에 들어갔는데 예산안 내용을 둔 충돌이 파행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일 새벽쯤 심사대에 오른 대통령 직속 기구 '빛의 위원회' 사업 예산안이 대표적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이어가자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정부안에 배정된 예산은 78억 원, 민주당은 여기에 헌정질서를 지킨 역사 기록은 국가 책임이니 더 늘리자, 증액 얘기를 꺼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계엄 위법성은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정권이 바뀌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한 날로 비슷한 예산 만들어도 되겠느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충돌하다 파행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른바 '숙의 공론화' 기구나 이 대통령 대표 정책으로 꼽혔던 '지역사랑 상품권' 사업 예산까지, 여야 대치는 예산안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최대 뇌관은 160조 원대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비공개 심사에서 아직 본격 충돌하진 않았지만, 지난 17일 기준, 상임위 10곳에서 25조 원 가까이 대규모 순증됐는데, 이 가운데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만큼은 '전액 삭감' 방침인 만큼 극한 대치가 예고됐습니다.

이렇게 여야는 한 치 양보 없이 10여 일 남은 시한까지 신경전을 벌이며 줄다리기를 이어갈 태세입니다.

[조 계 원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민주당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충실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예산은 말 그대로 국민의 혈세입니다. / 본인들 마음대로 끌어 쓰겠다는 것은 정권의 전리품처럼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매우 저열한 인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나 조작기소 특검 등 여야 격돌이 불가피한 정국인 만큼, 올해 예산안 처리는 특히나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오훤슬기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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