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던 프랑스가 아니다"...해도 너무한 교육 환경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일 프랑스 시위 소식이 외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26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는데. 외치고 있는 구호를 보면 낡은 교실을 고쳐달라. 그런데 실제 이면에는 프랑스의 재정 위기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남성욱> 학생들이 쥐가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다. 천장이 무너지기도 한답니다. 또 물이 새기도 하고요.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까지 가담해서 이 시위가 수십 만 시위가 됐고요. 이 와중에 경찰이 연막 수류탄을 던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결국 1000여 명가량의 학생들이 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뭘까. 2000년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고등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도 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통 한 반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다 30명으로 늘어났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40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쥐가 나오는데 공부를 하라냐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 가서 학교를 마치는 오후 6시까지는 수감생활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예전부터 교민들에게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프랑스가 선진국이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은 건지. 정말로 인간적으로 이 교육환경이 너무한 건지,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남성욱> 인간적으로 너무한 게 맞는 말로 보입니다. 과거에 평통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프랑스의 평통 자문위원 교민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3~4년부터 우리가 알던 프랑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은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주 4일 근무하고 여름에 휴가를 한 달씩 갑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매우 더웠죠. 그런데 에어컨이 병원에서조차도 수술실 이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프랑스가 이 지경이 됐느냐. 결국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보다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GDP 대비 120%의 국가 부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조 5000억 유로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만기가 돌아옵니다. 채권을 국가가 팔 때는 나중에 만기됐을 때 이자를 줘야죠. 그런데 이자 국채금리가 정말로 24년 내에 최고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의 5%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국채를 발행하는. 프랑스의 정부 재정 적자는 미국 다음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 과거 그리스, 이탈리아의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닫고 있어서 EU에서 독일과 함께 프랑스가 양대축인데 하나의 축이 무너짐으로써 결국 교육 현장에 투자가 어려워짐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가고 있지 절대적으로 과도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Y녹취록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