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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한동훈·이화영' 공방...곳곳 여야 설전

2026.10.08 오후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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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를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의혹을, 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현안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여야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먼저 법사위 국정감사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회의 시작부터 여야의 거센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태규 의원 등 야당 의원 2명에 대한 발언권 정지 조치를 두고 서영교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했고요,

범여권 의원들은 동료 의원 의사 진행을 방해한 데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습니다.

이어진 주질의에선 여야의 날 선 공방이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내부 기소계획서 유출 의혹과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법무부를 질타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진수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여권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정쟁이 격화하면서 지난 2일 출범한 공수처 개청 현황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질의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앵커]
다른 상임위 상황도 알아보죠, 국방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서도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다면서요?

[기자]
먼저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대상 국감에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가 시각 차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 불안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며, 군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군 발표 문건을 보면 북한 '도발'이란 단어가 빠졌다며, 눈치 보는 정치 군인 행태와 다름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진영승 합참의장은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체위의 국가유산청 대상 국감에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유산청이 세운지구 개발엔 고발 등 강경 대응하면서 태릉 개발엔 공문만 보냈다며 '내로남불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은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허민 청장은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건물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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