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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항 취소 항소심 다음 달 18일로 선고 연기

2026.10.08 오후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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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4일 예정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 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재판부 직권으로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높은 조류 충돌 위험성과 세계자연유산인 서천 갯벌 보호 등을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 등이 2022년 9월 낮은 사업 타당성과 안전성, 갯벌 생태계 보호 등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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