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조력 강화...변호사 수임료 상향 지원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법률 지원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내년부터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리고, 법률 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과 교육과정을 추진합니다.

성평등부는 내년 형사를 기준으로 400∼500건, 민사·가사를 포함해 3천200건을 지원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사관 전문교육 규모를 올해 2천500명에서 내년 5천 명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달라진 수사 절차와 권리구제 수단을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권리체크 10' 점검표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