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촌 '아동학대' 민원에 나선 용인시...변호사가 본 처벌 가능성 [이슈톺]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민속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귀신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겁을 줘서 고치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민속촌에서도 홍보에 나설 정도로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논란이 불거졌다고요?

[임주혜]
요즘 민속촌 정말 인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인기의 요인이지만 일명 어둠의 오은영이라고 해서 민속촌 참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인 겁니다. 귀신분장을 한 연기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엄마 말 안 들은 사람 누구냐. 그럼 귀신이 잡아간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한번쯤 해봤을 너 이렇게 계속 울면, 밥 안 먹으면 도깨비가 와서 잡아간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부모들에게 상당히 인기라고 해요. 아이들이 울면서 도망 가기도 하지만 동생이랑 싸우지 않을게요. 밥 잘 먹을게요, 이렇게 귀신에게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전통의 참교육이다라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용인시에서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아동 정서학대의 기준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임주혜]
법적인 기준을 제가 언급해 볼게요. 아이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폭력행위를 우리가 아동학대라고 부릅니다. 참 씁쓸한 지점이 요즘 아동학대가 아동학대가 아닌 곳에 붙여지고 어찌 보면 진정한 아동학대는 아이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반드시 어른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의 잘못을 꾸짖는다거나 아이에게 교육하는 것을 오히려 정상적인 발달을 위한 행동인데 이것이 정서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저해한다고 하면서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아이에 대한 교육인지 참교육이 아이에게 무서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참교육이 아니라 참되게 가르친다는 것이 참교육인데 그런 부분은 저도 법조인 입장에서 굉장히 씁쓸한 지점들이 참 많습니다.

[앵커]
물론 지나치게 겁을 주거나 반복적으로 데려가서 계속해서 겁을 준다거나 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법적으로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저 귀신 분장을 한 배우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임주혜]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 프로그램 자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참여를 원하는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너무 많이 운다거나 공포에 질려하면 연기를 멈추는 내부 지침도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 부모들이 아이가 혼나는 과정에서 뒤에서 웃으면서 촬영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귀신들이 안아주는 모습도 보여져요.

만약 이런 부분들을 정말 무서워하는 아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판단에 따라서 참여를 말아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만으로 곧바로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작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이슈톺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