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육군사관학교와 태릉 골프장에 최고급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10일) SNS에 육사 이전이 추진된다면, 공공 자산인 부지를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드릴지 논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태릉골프장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공급만이 답은 아니라면서, 공급은 규모와 질에서 파격의 연속으로 이뤄져야 하고, 청년과 서민, 중산층 등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급 공공주택을 도심 한복판에 대규모로 세워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서울 표심을 얻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대규모 공공임대 주택단지 조성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황운하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확대에만 꽂혀 있다며, 행정수도 완전 이전과 서울 도심 파격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공공분양 가격, 이 세 가지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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